↑↑ 사진제공=난민대책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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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제주 1차 집회에 이어 난민법 폐지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가짜난민수용반대·난민법 폐지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난민행동)’은 14일 저녁 7시 서울·경기(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주·전남(금남로 공원 앞), 전북 익산(익산역 앞), 제주(6시· 노형로터리 월랑마을 표지석 앞)에서 집회가 동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짜난민을 송환하고 난민법을 폐지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4일 서울집회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4선, 부산 사하을)이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난민행동 측은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28일 “난민보다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이다”라며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최 측인 난민행동은 “이날 집회는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시민 자유발언대·가수들의 노래공연·일렉트릭 첼로연주· 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되며, 30명의 질서유지인을 자체 선정, 평화롭고 차분하게 개최됐다”고 밝혔다.

또한 난민행동 측은 “제주예멘인들은 경제난민으로 유엔난민협약상 난민도, 난민법상 난민도 아니기에 강제송환되어야 하며,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가장 큰 트리거인 난민법과 무사증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법은 제정 취지가 ‘난민의 권리’를 위한 것이기에, 난민법을 폐지수준으로 개정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법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불가능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난민행동은 난민법 폐지의 대안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조항을 부속시킬 것을 주장하며,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난민유입은 출입국관리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난민신청자가 한국을 찾는 이유는 독립 단행법인 난민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카페지기를 맡고 있는 필명 ‘정의행동’은 “난민신청자들에게 한국이 아시아 유일의 난민법 제정국가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의 존재 자체가 난민 대량유입의 트리거이며, 3년 안에 난민신청자가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명 ‘정의행동’은 “지난 1차 집회 때 특정 정치세력과 집회를 연관시켜 왜곡보도한 언론이 있었으나, 집회참여자는 좌/우 구분없이 난민문제로 모인 평범한 시민들”이라 강조하면서 “특히 순수한 국민의 목소리를 ‘차별주의자·혐오주의자’로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