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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성은 모텔에서 5시간 동안 남자친구로부터 흉기로 협박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은 12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면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35·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5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당한 B씨는 오후 10시께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졌다. B씨가 감금당한 모텔 객실은 5층이었다.

조사결과 B씨는 당시 A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모텔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이별통보를 받은 뒤 B씨의 집을 찾아가고, “다시 만나자.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는 등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감금과 협박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을 예측하지도 못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A씨의 감금·협박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여자친구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을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추락한 뒤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