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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뉴워터에 또다시 손해배상 할 판
해당업체 왕궁분뇨처리장 시 위탁 받아 운영중
운영비 인상분 갈등로 양측 소송… 시 69억배상
현재 간접비, SAB 사용료 등 2건 소송 패색짙어
행정책임론 부각…"잘못된판단 예산낭비" 지적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2일(목)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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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왕궁면에 소재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업체 ㈜뉴워터.
ⓒ 익산신문
익산시가 민간위탁업체에 최근 69억원을 배상하고 연이어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어 미숙한 행정처리에 따른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행정판단을 잘못내려 소송에서 패소, 시민혈세로 비용을 충당하는 등 시 재정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 위탁을 받아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뉴워터와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왕궁가축분뇨처리장(매월 700톤 규모)은 국비 396억원과 도비 21억원, 뉴워터가 124억원을 들여 2012년 3월 완공된 시설이다.

시는 뉴워터에게 15년 동안 운영권을 주고 운영비와 민간투자비 등을 포함해 매년 6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뉴워터는 농가 저류조 공사 지연으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다며 시를 상대로 '25억원의 간접비 청구소송' 제기한 상태다.

시는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시는 시설을 설치해놓고 가동하지 않았다며 사용료 6억원을 삭감, SAB 사용료 청구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만일 패소시 소송기간 동안의 이자율 6%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앞서 시는 뉴워터가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사용한 전기료 인상분과 슬러지 처리 단가 인상요구에 대해 "당초 계약에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거절했다.

따라서 뉴워터는 시를 상대로 지난 2014년 소송을 진행했다. 시는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해 지난 3월 29일 업체에 69억원(예비비 지출)을 배상한 바 있다.

결국 시가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한 업체와 여러건의 소송을 벌이고 패소하면서 비용을 포함한 막대한 이자까지 부담하게 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재정손실과 부담, 예산낭비 등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론도 뒤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단순한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 위탁업체가 요구한 사항을 전부 들어줘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잘못된 판단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는 점도 꼭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뉴워터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협상과 동시에 소송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경성원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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