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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로비? 재판거래 의혹'일파만파'
YTN "검찰, 국회의원 상대 로비 시도 정황 포착"
2015년 익산시장 선거법위반 사건 내용도 포함
이춘석 의원"상고법원 관련 법원주장 동의 안해"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06일(금)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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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영상 캡쳐
ⓒ 익산신문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변호사 단체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YTN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일선 법원의 재판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공략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춘석 의원을 움직이기 위해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것과 반대로 해당 사건 처리를 최대한 늦춰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 YTN 영상 캡쳐
ⓒ 익산신문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상고법원과 관련하여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 “2015년 4월 20일 개최된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법원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고 하급심의 실질화와 대법관의 다양성이 이뤄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사건은 처리 시한인 3개월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며 “상고법원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민변 등 변호사 단체를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본격적인 확인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된 '민변 대응전략' 등의 문건 내용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민변 측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문건에는 민변 소속 특정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지원을 검토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동향 파악과 청와대와 국회를 향한 로비 시도, 그리고 대한변협과 민변 등 민간 변호사 단체 사찰 정황까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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