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내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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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저임금 인상이후 소위 꺾기로 근무중 휴게시간을 늘려(실제로는 사업장에서 근무) 임금인상 상쇄· 노동자의 임금인상 효과 상쇄(근무시간 기존보다 줄임)·사업장 인원축소·차등지급 인센티브 폭 축소 등의 혜택이 줄어든 사례가 나타났다.

따라서 편법· 불법을 동원해 최저임금 효과를 상쇄시키는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당국의 정확한 실사와 대책, 영세사업주 지원하는 방안 마련 등이 촉구되고 있다.

익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익산시내 4대 메이저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108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방문해 최저임금 실태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전체 응답자 37명중 40.5%인 15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사용자 응답자 43%인 28명 가족단위로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방문시간대(오전·오후·심야·주말 시간대)를 설정, 방문했음에도 편의점의 60%에서 사업주가 일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가족단위 편의점 운영 이유에 대해선 이익이 나지 않아 종사자를 고용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으로 밝혀 편의점의 열악한 구조를 그대로 보여줬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최저시급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 아닌 시급이 4000원대 초중반인 사업장도 몇군데 있었다는 점이다.

올해 기준 7530원에 비춰보면 고작 60%수준의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시행이후 근무환경의 변화여부와 관련, 종사자중 20명이 ‘변화가 없었다’. 3명이 ‘근무인원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1명이 ‘근무시간이 이전보다 축소되었다’(1명), 1명이 ‘각종 복지혜택이 축소되었다’(1명), 2명 기타 등으로 응답했다.

사업주중 6명은 ‘근무시간을 줄였다’, 3명은 ‘변화가 없었다’, 2명은 ‘영업시간을 줄였다’, 2명은 ‘근무인원을 줄였다’순으로 답변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시행이후 일부 편의점에서 근무인원 축소·근무시간 축소· 복지혜택 축소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방문조사 편의점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업장은 1군데에 불과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종사자와 고용주의 합의하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사업주는 가입하고자 하나 종사자는 현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등이 확인됨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저임금 종사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편의점 운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을 선택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사업주 28명은 ‘최저임금 인상’, 7명은 ‘임대료’, 3명은 ‘본사가맹수수료’ 2명은 ‘카드수수료’순으로 응답,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가족 모두가 24시간 편의점에 묶여있고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본사가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구조에 대한 불만과 문제도 많은 사업주가 제기했다. /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