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도 23호 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인 김제 흥사~연정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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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부안방면의 원활한 교통흐름·물동량 수송, 김제됨 정체구간해소, 이동시간 단축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도 23호 대체도로인 김제 흥사(관망대 부근)~연정(소산)간 도로개설공사.

연장 10.3km 노폭 20m 4차선으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흥사~연정간 도로는 지난 2009년 착공해 당초 2016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착공 9년째인 현재까지 공정률은 45.4%로 절반도 넘기지 못할 정도로 공사 진척이 저조하다.

익산국토청은 준공기한을 2020년으로 미뤄놨으나 언제 매듭이 될지 불투명해 최대 ‘늑장사업’ 현장이 될까 우려된다.

이처럼 흥사~연정간 국도대체도로 개설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체계의 이원화에 동지역구간 보상비 확보늑장, 민원발생 등 때문이다.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보상의 경우 도로법에 면지역은 국토관리청이, 동지역은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

흥사~연정 구간내 면지역 보상은 지난 2011년 완료됐으나 동지역은 김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관련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않음에 따라 착공 9년째에도 보상완료가 안된 상태이다.

올 연말까지 보상한다 해도 총보상액 191억원의 94%인 180억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확보된 시공예산도 소화하지 못하고 ‘예산반납’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이 도로 개설공사는 올예산 144억9100만원을 합해도 올해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사업비 예산 1367억여원의 56.8%인 776억여원에 불과하다.

공사 장기화로 SK건설 등 시공사 현장인력 임금과 현장사무소 관리비만 연간 15억원 안팎에 달하는등 손실이 크고 공사주변 인근주민들의 불편 및 사고위험이 적잖아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익산국토청이 시행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늑장은 비단 흥사~연정간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개통된 황등~오산간(연장 10.8km)도 13년만에 완료되는등 한 두곳이 아니어서 국도대체개설공사가 늑장이라는 비난과 함께 개선책이 촉구되고 있다.

현행 도로법에 ‘국도’ 부지 보상비의 경우 ‘읍·면’ 지역은 국가가, ‘동’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토록 있는 규정을 개선해 국가가 일괄적으로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