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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20-01-17 오후 08:5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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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특수형태 고용종사자를 위한 고용 범위
특수고용관계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
마스터 기자 : 2016년 09월 05일
[김경원의노무칼럼]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 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 받아야 하나?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
마스터 기자 : 2016년 08월 29일
[김경원의노무칼럼]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
마스터 기자 : 2016년 08월 22일
[김경원의노무칼럼]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해도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
마스터 기자 : 2016년 08월 16일
[김경원의노무칼럼]육아휴직중인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시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
마스터 기자 : 2016년 07월 25일
[김경원의노무칼럼]용역계약 해지 및 종료
 특정 업체와의 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용역계약의 기간으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이 갑자기 해지될 경우를..
마스터 기자 : 2016년 07월 18일
[김경원의노무칼럼]부당해고 구제명령(원직복직)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등의 원칙적인 ..
마스터 기자 : 2016년 07월 11일
[김경원의노무칼럼]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
마스터 기자 : 2016년 06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휴직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인 경우 퇴직금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
마스터 기자 : 2016년 06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자 시용기간 만료 시 서면통지에 대해
시용계약이란 본 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평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근..
마스터 기자 : 2016년 05월 23일
[김경원의노무칼럼]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앞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종이 문서 없이도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쉽고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기초고용질서 ..
마스터 기자 : 2016년 05월 16일
[김경원의노무칼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함에 따라, 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재해율·재해강도 등을 감안하여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마스터 기자 : 2016년 05월 0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국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마스터 기자 : 2016년 04월 18일
[김경원의노무칼럼]면접시 구두 약속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
마스터 기자 : 2016년 04월 11일
[김경원의노무칼럼]자유직업소득자의 근로자성
  자유직업소득자란 전문적인 재능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창작이나 출연 등의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 직종에 종..
마스터 기자 : 2016년 03월 28일
[김경원의노무칼럼]산업별 노동조합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구성원은 개별 근로자입니다.  산업별 노..
마스터 기자 : 2016년 03월 2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산정기간(매년 1.1∼12.31)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마스터 기자 : 2016년 03월 07일
[김경원의노무칼럼]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제를 갖추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부여, 악천후 등의 경우 건설공..
마스터 기자 : 2016년 02월 05일
[김경원의노무칼럼]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직접고용이 간주되고 직접고용의무가 인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
마스터 기자 : 2016년 01월 25일
[김경원의노무칼럼] 월급근로자 6개월 되지 못한 자의 해고예고 제외는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
마스터 기자 : 2016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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