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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19-12-06 오후 07: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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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 형식적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마스터 기자 : 2017년 04월 03일
[김경원의노무칼럼]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시·감독 없었다면?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제3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
마스터 기자 : 2017년 03월 27일
[김경원의노무칼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
마스터 기자 : 2017년 03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복리후생비용은 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마스터 기자 : 2017년 03월 06일
[김경원의노무칼럼]사직의 의사표시의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근..
마스터 기자 : 2017년 02월 2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 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간혹 취업을 위..
마스터 기자 : 2017년 02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차별적 처우 가능한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
마스터 기자 : 2017년 02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에는 특별한 규..
마스터 기자 : 2017년 02월 06일
[김경원의노무칼럼]지각·조퇴 및 외출을 누계하여 결근처리기준은?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
마스터 기자 : 2016년 12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 기간제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란?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사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
마스터 기자 : 2016년 11월 28일
[김경원의노무칼럼]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과 임금상계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스터 기자 : 2016년 11월 21일
[김경원의노무칼럼]대중교통 출퇴근 산재 인정 기준은?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마스터 기자 : 2016년 10월 1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기준은?
  아파트 경비원과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의 성질을 ..
마스터 기자 : 2016년 10월 10일
[김경원의노무칼럼]직장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타인의..
마스터 기자 : 2016년 09월 12일
[김경원의노무칼럼]특수형태 고용종사자를 위한 고용 범위
특수고용관계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
마스터 기자 : 2016년 09월 05일
[김경원의노무칼럼]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 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 받아야 하나?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
마스터 기자 : 2016년 08월 29일
[김경원의노무칼럼]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
마스터 기자 : 2016년 08월 22일
[김경원의노무칼럼]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해도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
마스터 기자 : 2016년 08월 16일
[김경원의노무칼럼]육아휴직중인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시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
마스터 기자 : 2016년 07월 25일
[김경원의노무칼럼]용역계약 해지 및 종료
 특정 업체와의 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용역계약의 기간으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이 갑자기 해지될 경우를..
마스터 기자 : 2016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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